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안심전환이 가능할까?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탭에 맞춰 우리나라도 빅스탭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치솟는 금리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변동금리로 집을 장만한 서민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고정금리고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 수준

현재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33%에서 7.14%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5%를 넘지 않았던 금리와 비교하면 단기간에 금리 상단이 2% 이상 올랐습니다. 

 

변동금리로 주택을 구한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금리 정책을 봤을 때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에 제한이 있는 우대형과 제한이 없는 일반형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예상되는 고정금리의 이율과 거론되는 불만 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19년도에도 출시됐을 당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안심전환 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요가 있을 경우, 내년에 20조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 우대형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조건이 있으며 한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 일반형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득 제한이 없으며 한도 5억원입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9월 중순에서 10월 초 경에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소 60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11월 중·하순에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년 전과 달리 접수 혼란과 심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 주택 가격의 구간을 나눠 낮은 가격부터 차례로 접수하고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과 신속한 심사를 위해 추가 우대금리는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상 금리

금리는 현재 보금자리론 대비 0.1~0.3%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4%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4.1 ~ 4.4% 수준입니다.

 

- 예시) <한겨레> 시뮬레이션

연 4.44% 변동금리형으로 3억원, 만기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 4.05%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연 84만원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음.

 

지적 사항

주택 가격 급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작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19년과 달리 소득 수준에 제한이 없는 일반형이 새로 나왔음에도 지원되는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3년 전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2억이 넘고, 중위 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하반기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높은 고정금리를 택한 사람들은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