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와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부터 업종에 따라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규모는 총 35조 원을 넘어섭니다.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봅니다.

 

 

 

예상 지급 시기

5월 26일 추경안 통과시, 가장 빠른 일정 예상 기존 지급자 - 5월말 지원 심사 통과자 - 6월초

 

여야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의 빠른 통과에 대해 같은 의견이지만, 추경안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입장차가 있어 국회 본회의의 무사통과가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변수가 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26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지급자는 5월 말 정도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3차 지원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은 6월 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일정 목표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심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16일 - 추경안 심사
• 5월 17~18일 -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20일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 및 예결위 부별 심사
• 5월 23~24일 - 예결소위원회 심사 후, 예결위 전체회의
• 5월 26일 - 추경안 본회의 통과 목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약 370만 개의 업체로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보다 50만 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지수화해서 등급별로 나눠 최소 6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기존 매출액 10억에서 30억 사이)인 경우, 700만 원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노선 버스기사에게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도 포함되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600만원 ~ 800만원
매출 60% 감소한 특정업종과 중기업 (기존 매출액 10억~30억)	지원금: 700만원 ~ 1,000만원

보험설계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노선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급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3차 신청 일정이 확정되면, 지난 1,2차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핸드폰 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대표자 본인 확인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완료
• 신청인 계좌 정보 입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일정과 지급시기가 확정되면 더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