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완전박탈1 검수완박 뜻과 쟁점 알아보기 요즘 뉴스에 계속해서 '검수완박' 이슈가 메인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 현 여당인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후,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수위가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현 야당인 국민의 힘과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수완박 뜻과 각 정당의 입장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로써 현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4월에 국회에서 분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는 검찰과 야당의 의견으로 정국 이슈를 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 행사하는 나라는 없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22.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