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7년 만에 체계 개편 - 1종 자동 면허 소식

'1종 자동' 운전면허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1종 자동' 면허가 생길 경우, '2종 자동'이 신설된 지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현재 운전면허 체계

현재 운전면허 체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되는 계기가 되는 불편 사안들을 점검해봅니다.

- 1종 보통 면허

승용차 또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현재 1종 면허는 '보통' 면허만 있습니다. 즉, 자동 기어가 달린 승합차량을 (요즘 화물 차량도 자동 기어가 있음) 운전할 사람도 수동 기어 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 2종 면허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면허는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의 2종 '자동' 면허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199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불편 사안

2종 자동 면허가 있는 사람이 1종 면허만 가능한 차량 - 예를 들어 11인승 승합차 - 을 운전하려면 새로 '1종 보통' 면허를 새로 따야 합니다. 실제로 자동 변속기가 달린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면 되는데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해본 적 없는 수동 기어 트럭으로 연습을 하고 주행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도 겪어야 합니다.

 

현재 승합차뿐 아니라 화물차도 자동 기어 장착 차량이 출시되는 만큼 1996년에 2종 자동 면허가 나왔듯이 1종 자동 면허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자동 변속기 장착 비율 통계자료 (2021년 기준)

총 등록 차량 2491만 대 중 80%가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이며, 아래와 같이 각 차종에 따라 자동 변속기 차량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자동 변속기 차량이 해마다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승용차 88%
• 승합차 68%
• 화물차 39%
• 특수차 46%

 

내년도 예상 대책

1종 자동 면허 신설과 함께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도 계획 중입니다.

 

 

- 1종 자동 면허 갱신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청을 통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의 불편 사안의 예를 들었던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자격만 충족된다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를 바로 받아 11인승 자동 기어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 7년 무사고 '2종 보통' 면허 소유자에게 '1종 보통'으로 갱신해주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

자동 변속기 장착 트럭으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 배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면허학원들도 연습용 차량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자금이 드는 만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체 요약

• 시대의 변화에 따라 '1종 자동' 면허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 등에 자동 변속기 장착 트럭을 새로 준비하는데 시간과 자금이 든다.
• 위의 이유로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은 3년에 걸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 기존 7년 무사고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별도 신청을 거쳐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